-
전국학련나의 학생운동 이철승|탁치위한 미소공위에 민족진영갈등
47년5월21일 재개된 미소공위는 또 다시 정국을 들끓게 했다. 민족의 양거두 이승만 김구는 신탁통치와 독립정부와는 서로 모순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공위참가를 거부했다(5월22
-
법원·경찰간부 3백 여명 금명간 이동
대법원판사·법원장·검사장·차장검사 등을 포함한 법원과 검찰의 대규모 간부이동이 10월1일자로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. 대법원은 17일 결원중인 대법원판사 3명, 서울고법원장·지방법
-
여·야 의원, 군부대 위문 활발
국회가 폐회되자 여야 의원들의 군부대 위문이 활발하다. 경과위소속 여야의원들이 28일 해병부대를, 장영순 법사위원장은 이날 민복기 대법원장, 대법원판사들과 전방부대를 각각 위문.
-
법관 20명 이동
대법원은 정년 퇴직하는 전주지방법원장 김동욱 씨 후임에 서윤홍 대구고법부장판사를, 신병으로 사묘를 낸 최만행 제주지방법원장 후임에 문영극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승진 발령하는 둥 오는
-
"전주 세워 도로 점용 했을 때 토지소유자에 사용료 내야"
대법원특별부(주심 임항준 대법원판사)는 24일 한국전력이 남제주군수를 상대로 낸 도로 점용료 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 판결공판에서『한국전력주식회사가 전기공급을 위해 전주를 세
-
산림개발기금 올해 첫방출
산림청은 지난 72년에 제정된 산림개발법(53조)에 의한 산림개발기금 5억원을 올해 처음으로 방출한다.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개발의 촉진을 위해 독림가 임업경영자에 융자되는
-
법관 백13명 이동
대법원은 제3기 사업연수생들의 수료에 따라 이들 중 법관지망생 45명을 법관으로 신규 발령하고 서울과 지방법관을 교류하는 등 오는 9월1일자로 1백13명의 법관에 대한 인사이동을
-
내일부터 본격 감사
국회는 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, 5일부터 행정 각 부의 현황 청취 등 본격적인 감사활동 등에 착수한다. 오는 28일까지 25일간 실시되는 이번 감사는 10일께
-
판사정원 재조정
대법원은 오는 4월 1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15명(31명중 16명은 군 입대)의 법관 임명을 포함하는 전국적인 법관이동을 단행할 방침이다. 대법원은 이 인사이동에 앞서 「각급
-
(22)「해저왕국의 꿈」에 바친 40년|서울 내수 동 한의사 정순옥씨
연구실도 없다. 재대로 교육받은 과학자도 아니다. 그러나 43년을 해양개발에 인생을 몽땅 바쳤다. 『아름다운 바다 속에 물고기처럼 살며 해저왕국을 건설할 수 없을까?』올해로 회갑을
-
소가 50만원으로 인상
대법원은 24일 소가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와 비재산권에 대한 수가를 30만1백원으로 규정한 현행민사소송 인지법을 물가상승에 따라 50만1백원으로 개정하고, 대법원의 예비금은대법원
-
즉심청구제도의 개선
내무부는 23일 신분이 확실한 경범 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궐석 재판을 청구하고 즉결 심판선고 후에 서면 통고만으로 벌과금을 자진 납부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경범자의 인신
-
사법파동·안보질의 이틀째 단상중계
◇박병배 의원(신민) 질의 ▲「키신저」의 북평방문 직후 일본의 좌등 정부는 미국과 중공이 한·일·북괴 등 주변국가들에 압력을 넣어 중경식의 새로운 국공합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
-
사법파동·안보 문답 중계
국회본회의는 6일에 이어 7일 이틀째 사법파동과 외교문제에 관한 대정부 질의를 계속했다. 공화당 의원들은 외교문제에 관해 신민당은 사법파동에 대해서만 질문, 이번 대정부 질의에 임
-
당선 무효소 취하
【서귀포=서성묵 기자】5·25 총선 제주도 제2지역구 신민당 후보였던 강대헌씨 (38)는 3일 하오 법정 대리인인 나석호·이택돈씨를 통해 대법원 현장 검증 반이 투표지 재검표 도중
-
자체 수습 방안 논의-대법원
대법원은 3일 대법원 판사 회의의 결의에 따라 사법권 독립의 보장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기로 한 민복기 대법원장의 대통령 면담이 당분간 실현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, 사법부
-
각계의 반향
▲나항윤 대법원판사=검찰이 부장판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과 법관들이 집단사표를 낸 것은 모두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. 향응을 받은 판사를 징계하는 것은 영장을 신청
-
기대 속에…경축 속에…|7대 대통령 취임하는 날
『자유와 평화의 복지 낙원을 이루려는 높은 뜻을 펴게 하소서』-1일은 앞으로 4년,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제7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. 하오 2시 중앙청 앞 광장에서는 「팡파르」
-
사법권… "조용한… 혁명"
사법부의 위헌 심사 권을 크게 제한한 「법원조직법 59조 1항 단서」와 동 법 부칙3항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는 조야 법조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. 대법원에서 현행 법률이 헌
-
판사 47명 이동
대법원은 25일하오 임채홍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등 4명의 판사를 의원면직하고 47명의 전국법관을 이동했다. 이번 인사에는 4명의 부장판사가 포함됐으며 2명의 고법판사가 지법부장판사
-
전국 국공립 대학 우수 졸업생 확정
전국 15개국 공립 대학의 70학년도 우수 졸업생으로 대통령상·국회의장 상·대법원장 상 및 문교부 장관 수상자가 6일 확정됐다. 이들은 이달 말께 거행되는 졸업식에서 각각 상장과
-
[경찰의 날] 25주
21일은 25회 경찰의 날. 국립경찰이 창립된지 사반세기를 맞는 이날 치안국은 상오 10시 서울시민회관에서 박대통령을 비롯, 이효재 국회의장, 민복기 대법원장 등 3부 요인 다수와
-
대통령상 「야생효모 이용」 과학전 전남대 박명삼 교수에 영예
70년도 과학전 최고상인 대통령상 (상금 1백만원)에 『한국산 야생효모와 그의 이용』을 연구한 박명삼씨(39·전남문리대교수)가 결정됐다. 16회인 이번 과학전에는 총 응모 2백41
-
10명 무죄 확정
대법원은 1일 세칭 제주도를 거점으로 한 대남 공작단 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전 제주교육대학 부교수 오만춘(37)피고 등 10명에게 검찰의 상고를 기각, 원심대로 전원 무죄를 확정했
N
